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가까워지면서 불륜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배우자는 평소와 다른 아내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고 있던 중 별다른 통보 없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를 했던 날,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의뢰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됐고 법무법인 선율로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만난 기간과 횟수가 짧고, 둘의 불륜 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혼인 관계 유지)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며 부정 행위가 발각된 이후 둘의 관계를 바로 단절한 점 등을 전달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인 3,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며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서 주장했던 위자료 액수인 3,000만 원에서 50%가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