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저지른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하여 기각시킨 사례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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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의뢰인은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했고, 몇달 뒤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기각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대부분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혼인 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외도를 저지른 것은 배우자이며, 이에 불구하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