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여 재산분할 7:3으로 승소한 사례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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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70%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했을 때 당시 배우자의 직업은 직업 군인이였고 책임감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점점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엔 의뢰인이 과거 운영했던 인테리아 사업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가족 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심지어,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가정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정도였으며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혼인 기간이 5년에 해당하였기에 5:5 비율로 재산분할이 될 줄 알았으나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7:3의 비율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