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른 남편에 이혼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4천만원 받은 사례 [2023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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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2억 4700만원, 위자료 4천만원, 양육비 150만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오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나 한 명씩 분리양육을 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프리미엄에 있어 배우자 측에서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리미엄이 3억을 상회하는 시세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두 사람이 함께 살고있던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프리미엄 역시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아 2억 4천 7백만원,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는 4천만원, 자녀 양육비로는 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