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출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소송 진행한 사례 [202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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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양육비 확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이 가출 후 3년째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했기에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안부를 묻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는 등 두 사람을 무책임하게 유기하였고, 한부모가정 혜택이라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3년 이상 연락두절되었다는 점, 어린 자녀를 돌보려 하지 않은 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호소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어 한부모가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