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모임에서 만난 지인과 부정행위하여 상간피고 당한 사례 [202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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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5천 → 2천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취미를 즐기던 A씨와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기간인 8년 동안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없으며, 약 1년 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후 A씨의 요구에도 만남과 연락을 자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3천만원 감액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