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으로 만난 유부남과 연인 관계 유지해 상간 소송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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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3,050만원 -> 1,500만원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로 어느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자주 연락하다 보니 감정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사이로 점차 그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그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무시한 채 그 남성과 만남을 유지해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의뢰인은 이 일로 이혼을 하는 등 소외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모르쇠로 부정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서 50% 감액한 1천5백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